경제에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있거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에게 금리는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금리는 모든 것이라 할 정도다. 금리를 결정한느 것은 분명히 시장이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발표하는 가장 최상위의 기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다. 이곳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때 의장으로 현장에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 벤 버냉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바로 그 버냉키가 4회에 걸쳐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중략) 첫 번째 측면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경기침체 등과 같은 커다란 변동을 피하며,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 가지 기능은,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금융패닉 또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이고 다음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하지 않는다. 한 국가 전체를 지켜보며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린다. 어쩌면 최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이 주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 연방준비제도는 단기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입 및 매각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이요. 경제가 너무 느리게 성장하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략) 낮아진 금리는 다른 다양한 금리들을 낮추는 힘으로 작용함으로써, 주택 취득에 대한 지출이나 건설에 대한 지출, 기업 투자등을 진작시키게 됩니다. 낮은 금리가 경제에서 더 많은 수요,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투자를 만들어내면, 이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보통 금리를 올립니다. "
경제가 안 좋을 때 중앙은행은 직접 시장에 개입한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일까.
"금융패닉이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은 유동성 제공입니다. (중략) 금융안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금융기관에게 단기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략) 패닉 또는 위기의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게 단기 신용을 제공하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고, 금융기관을 안정화하는 데에 도움 되며, 금융위기를 완화하거나 끝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최종대부자'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
"거시경제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통화정책입니다. 평상시에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 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것 - 을 활용해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거시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중략) 양질의 담보를 확보하고 범칙 금리를 부과하되 아낌없이 대부하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에 단기대부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은행으로서는 자금인출사태나 패닉을 멈추게 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수반되는 악영향, 즉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금융위기 시발점이 되었던 것일까?
"먼저 '1퍼센트의 낮은 최초 금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초 금리란 첫 해에 내는 이자율입니다만, 이듬해의 이자율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네요. '소득증명 불필요'는 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을 말하면 대출 회사가 이를 받아 적을 뿐, 더 이상의 소득 확인 과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증빙'이란 글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100퍼센트 융자'란 자기자금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 가격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금 상환 불필요 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채무 정리'는 재미있는 절차로,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회사에 가서 자금을 차입하려 하는데, 귀 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김에 내 신용카드 채무를 비롯한 기존의 다른 모든 빚을 단일 주택담보대출로 통합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1퍼센트의 최초 금리를 낼께요'라고 말이지요."
이런 상황이 한국에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미국에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하나도 없이 주택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빚까지 합산해서 저 이자만 갚으면 된다. 한국이 금융위기에 미국처럼 엄청난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은 이유다. 이 점은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사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 쉬웠다. 얼마 수입이라고 증명할 필요없이 말만 해도 인정이 된다고 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신용사회인가.
"연방준비제도에게는 이중 책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지요. 그 중 하나는 고용 최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그 생산 능력이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가지 방식이 저금리인 것이지요. 우리 책무의 두번째 부분은 물가안정 즉 낮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선 연준은 매우 성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해왔습니다. "
호황일 때는 큰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너무 높은 금리는 경제 성장률에 따른 부가물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금리를 용인한다. 문제는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다. 이럴 때 경제를 살려야 한다. 피가 멈춰버렸으니 피를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처럼 돈을 무한정(??) 찍어 내서 윤전기를 돌려야 한다. 과거와 달리 경기 침체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다. 금본위제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처방은 아직까지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현재 미국은 실업률도 실질적인 완전고용에 들어섰고 주택 가격은 완전히 회복한 상태이며 경제성장률은 초일류 국가답지 않게 성장중이다. 금융 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빌빌거리는 상태에 비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인지 발권국가로써 돈을 마음것 풀어낸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채찍 끝에 있는 한국으로써는 미국의 이런 호황이 전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가 아닌 기대를 한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좀 더 속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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