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 경제 기초
늘 논쟁적인 책으로 펴 내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인식되지 않을까 한다. 장하준의 책은 거의 예외없이 베스트셀러에 오르지만 그만큼 말들도 많다.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게된다. 경제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확장되면 다시 정치와 연결된다. 그동안 펴 낸 책들은 전부 현실에서 벌어지는 경제현상에 대해 이면을 파혜치고 대안을 제시하다보니 전부 정치적인 색깔로 덧입혀졌다.
경제자체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경제가 처음에 도덕과 철학에서 출발했고 그 이후에 정치와 결부되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기에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은 맞지만 경제는 경제다. 경제학자들을 좌우논리에 따라 입맞에 맞게 편집하고 이념이 들어가서 문제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였는데 리뷰가 옆으로 좀 샜다. 이번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경제학에 대해 기본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 자신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면 1,2장만 읽어도 된다고 한다. 최근 우리에게 벌어진 경제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한 경제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 경제학은 별의별 것을 전부 다 따지고 든다. 그럼에도 대부분 숫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어쩌면 경제학의 기본이지 않을까 한다. 경제 기본에 대해 알려주는 책은 꽤 많다. 이번에는 장하준의 이야기하고 구분짓는 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현대 경제의 출발은 생산량 증가에서부터 출발한다. 기존까지는 개인이 제품의 완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다면 대량생산이 되면서 분업화가 가능해졌다. 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이뤄지며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량은 더욱 증가했다. 이렇게 더욱더 증가하는 선순환이 늘어났다.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규제하지 않는 덕분에 자본주의가 각 국가에서 발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덕분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국가가 더욱 강성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개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유혹수단이었지만 그런 강대국조차도 처음에는 반대로 행동했다. 정부가 직접 지휘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모든 것에 손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경제는 더 잘 돌아갔다. 자신들이 약한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국가교역에서 막아버리고 유리한 부분만 개방을 한다.
자국 기업과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정부의 이런 역할덕분에 지금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빼놓고 자신들이 강대국으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1870년부터 1913년까지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약소국을 강제로 개방했지만 이는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으로 이뤄진 강제였다. 그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대공항은 지금까지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었다. 이를 관세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보다는 정부가 균형재정을 한 결과였다. 정부는 당시에 과감히 재정적자를 보며 지출을 해서 돈이 시중에 돌게 만들어야 했다. 이런 사실은 이후에 알게 되었고 또 당시에는 금본위제로 통화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대는 공항 비슷한 상황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리며 통화공급을 하며 돈을 돌게 만들어 해소하려 한다. 정작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자본주의 황금기에는 자유주의도 계획경제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혼합경제였다. 경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해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며 경제를 더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활력도 넣으며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났다.
그 이후 세계경제는 아시아가 커다란 경제성장을 하며 발전했는데 1997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당시에 금융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오른 자산 거품 탓이었다.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은 자산 가격의 성장을 정당화하며 더 많은 대출을 당연시여기며 시중에 넘치는 돈이 자산 가격을 더욱 올렸다. 하지만 이런 자산 가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돈이 빠져나간 결과였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벌어진다.
경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경제 이론이 나온 배경은 당시 시대상을 나타내며 어떻게 시대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봤는지 알려준다. 시간이 지나며 이런 경제 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현대에 이렀다. 여전히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벌어지며 미래를 다가온다. 그에 맞게 경제사조도 계속 과거를 이어 발전하며 대안을 제시하거나 반성할 것이다. 여러 경제 사조에 대해 장하준은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고전주의 학파 - 시장은 경쟁을 통해 모든 생산자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신고전주의 학파 - 각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 놔두는 것이 좋다.
개발주의 전통 - 후진 경제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오스트리아 학파 - 모든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아무한테도 간섭하면 안 된다.
(신)슘페터 학파 -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기업이 대형화하고 관료주의화면서 쇠락하게 되어 있다.
케인스 학파 - 개인에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제도 학파(신제도,구제도) - 개인이 사회적 규칙을 바꿀 수 있다 해도 결국 개인은 사회의 선물이다.
행동죽의 학파 - 인간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To be continue...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경제에 대해 다 다루기에는 좀 지면이 짧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경제에 대한 기본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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