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분배 - 총론은 동의

한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공정한 분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여기서 표현이 좀 문제는 있다. 한국 사회만 그런 가 여부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은 공정하다고 말한다. 분배가 그러냐는 논외로 쳐도. 한국 사회는 유독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며 사회 구성원들이 불만은 많다고 한다. 이 부분은 아마도 맞을 듯하다. 정확하게는 상대적인 공정과 절대적인 공정이 있을텐데 문제는 상대적 공정아닐까.

모든 사람은 무조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세상을 바라본다. 공정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공정이다. 누군가에게는 공정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한 것이 저절로 생기게 마련이다. 사회 다수가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사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김영란 법이라고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이 한국사회에 생겼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며 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때 공정한 사회가 된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되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 책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나가 분배문제가지 함께 다루고 있다.

공정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공감하고 좋았다. 문제는 분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고가 합쳐지고 다시 또 논의되며 사회는 발전한다. 나와 다른 의견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고 사고의 외연을 넓히며 확장시켜야 사회가 건전하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사회의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생각을 할 때 이미 다른 틀린 것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사회가 발전하느냐고 주장하며 급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회는 정반합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이 책은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좋다.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좋았다. 그런 부분이 전부 동의하고 나도 느끼는 부분이다. 또 몇몇 부분은 동의하기 좀 힘든 것도 있었다.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에 대한 개선책이나 해결책이 없다면 그건 책으로 펴 낸 것은 좀 아니다.

그렇기에 이 책 <공정분배>는 개선책에 대해서도 말한다. 아쉽게도 그 부분에서 과하다  싶은 내용이 꽤 많다. 그렇기에 저자도 마지막 에필로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실현이 매두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자에게 미안하지만 아마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꽤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공정한 분배라는 것만 주장할 때 그렇기에 다수에게 공정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정인에게만 공정하면 누군가에게 불공정하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풀어내는 것이 결국에 정치아닐까. 단번에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다른 부분은 모르고 부동산만 놓고 볼 때 그렇게 안정적인 주택을 서민에게 나눠준다면 차라리 난 택지 개발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예 서울 근처에 택지개발을 대규모로 한다. 그곳에 아파트와 좋은 학교 등을 건축한다.

학교는 명문 학교를 이주시킨다. 강남 개발 때처럼. 그 외에 상당한 혜택을 주며 기업을 이전시킨다. 단 그곳에 조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일정 수준 미민만 입주할 수 있게 만든다. 국가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를 준다. 그리하여 서민들이 최소한 거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게 만들어준다. 그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책에서 처럼 주택가격을 임의적으로 하락시키고 집소유자에게 - 책에서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세금등으로 메긴다 - 징벌적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어차피 둘 다 10년 정도의 시간은 최소 필요할 듯 하니.

나도 주택 전문가나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터무니 없다. 이왕이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한국만이 아닌 다른 국가와 비교했으면 더 좋았을 듯했다. 그래야 이것이 그저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있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는 전제는 나도 동의한다. 그리하여 총론은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다소 차별성이나 차이가 생긴다. 의외로 책을 읽으며 할 말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 다 풀어낼 수는 없어도.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현실가능성이 좀.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공정한 분배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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