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 주택 역사

정치지리학이라는 용어는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책을 통해 처음 접했다. 생각해보면 용어를 처음 들었을 뿐이지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 밀접하고 친숙한 개념이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복지와 통치를 위해 지리는 너무 중요하다. 단순히 어떤 지역인가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사람이 몰리고 특정 지역에는 더 부자들이 살아가는 등이다. 사람들이 서울에 마구 몰려오는데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기니 이를 슬기롭게 하는 것도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정도로 난개발이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사회 불만세력이 된다. 작은 인원이라면 무시할 수 있지만 서울처럼 거대도시는 정권 차원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주택만큼 민감하고 확실한 것도 없다. 과거부터 한국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단순히 투자 관점이나 지역관점이 아닌 정치와 연결되어 알려주고 있어 재미있는 책이다.

책에서 제일 처음 알려주는 것은 동사무소다. 지금은 주민센터로 변한. 몰랐는데 동사무소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다른 국가는 굳이 동사무소가 필요없다. 한국도 실제로 동사무소가 갈수록 필요없으니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하며 현재는 복지와 보건 등으로 활동영역이 변하고 있다. 최초로 동사무소가 생긴 것이 일제시대인데 질병이 발생하며 일본이 지역을 폐쇄하고 곡물을 반입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북촌 등의 부자 마을이 스스로 자치한다.

구역을 설정하고 아예 일본순사등을 못 들어오게 하고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재산권을 지켰다. 지나고 보니 폐쇄한 지역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엄격히 통제한 지역이 훨씬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자 그 이후로 지금의 동사무소와 같은 단체가 생겼다.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을 제대로 감시할 방법이 없는데 동사무소와 반장등을 통해 관리한다. 정확하게 경찰은 관리하고 제압하고 동사무소 계열은 동향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과거에는 동장도 주민투표로 뽑았다. 이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선출 직위가 아니라 말을 듣지 않자 없애버렸다. 행정구역을 설정할 때 고도로 발달한 조사와 연구끝에 합당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도위에 아무렇게나 긋고 되었다고 한다. 재미있게도 이 당시에 서울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니 정부는 두려워한다. 특정 지역에 너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니 이들이 불만세력이 되어 정권차원의 위험요소가 된다. 그런 이유로 서울 이전도 계획을 할 정도다.

유신정권이라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걸 두려워했다. 도저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들고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도 서울은 계속 확장시키며 지역이 넓어진다. 이후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설정한 곳이 영동1지구라고 지금의 송파, 동작, 서초구였다. 이 당시에 땅을 팔아야 했다. 지주들에게 땅을 환수하고 인근 지역을 판매하는 걸 세금우대해주는 체비지라고 했는데 워낙 많아 팔리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그린벨트를 만든다. 지금이야 녹지와 환경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땅을 팔기위한 시도였다. 체비자가 팔리지 않자 근처 땅을 전부 그린벨트로 묶어 버려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파는 땅을 사도록 유도한다. 이 당시에 생긴 도로는 전부 탱크가 지나던 길이다. 탱크가 이미 지나다니며 포장 상태가 좋았다. 그렇게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이는 당시에 부산까지 뚫어 일본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한국 아파트는 과거에 거의 대부분 주공에서 만들어 모든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아파트를 역점사항으로 밀어주었다. 그러면서 민간건설사 중에 체비지를 이용한 현대건설이 가장 앞장 섰고 여러가지로 뒤쳐져있던 삼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건축시장으로 들어가 '래미안'이라는 브랜드로 마케팅을 하며 따라잡는다. 재벌을 끌어들이려 청약제도와 선분양제도로 코 안풀고 돈 적게 들며 건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지주들의 땅을 환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실제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나 면적당 가구 수는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대형건설사가 훨씬 더 돈을 벌기 편한 방법은 아파트였다. 지금까지 제도덕분에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고 파는 구조가 가장 이익이 극대화되었다. 향후에는 이제 더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면서 건설사들은 짓고 파는 것보다는 관리나 유지로 이익을 보는 측면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리하여 중산층까지 살아가는 임대주택 제도가 발달하며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추진하는 뉴스테이처럼.

월세부담이 갈수록 생기지만 유럽처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 덕분에 가격과 월세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복지라고 생각했던 지원은 오히려 금융자본을 도와주는 결과를 보인다. 이런 사실은 유럽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지원이 저소득층에서 갈수록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점점 건설사들이 분양이 아닌 임대로 변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다음 책에서 내가 쓰려는 내용과 일치하기도 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서울에서 거의 반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과거 서울은 종로, 신촌, 영등포 등이 부도심으로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실행되며 각 구청이 서로 경쟁적으로 중심상업지를 만든다. 지방 자치제가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또 다시 경쟁을 하며 반목하고 협력한다. 서울처럼 거대도시는 중앙정부입장에서도 거북하고 서울입장에서도 중앙정부가 아쉽지 않다. 그렇기에 또 다시 각 구청마저 선거로 이원화만들며 자기들끼리 경쟁하며 협력하며 반목하게 만든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은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읽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수 있지만 읽으면 참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책에서 재벌이 구입하는 토지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좋다고 근처를 사지만 재벌은 여러 곳을 구입하기에 한 곳 정도가 손해나도 10년 넘게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것처럼 얼마든지 읽는 사람에 따라 흥미진지하게 읽을 수 있다. 

특히나 서울은 한국의 중심도시이자 모든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1,000만 서울 이지만 확장해서 2,000만 서울이라고 해도 된다. 각종 교통체계와 주택 문제가 경기도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정책은 전국 도시로 퍼져나가며 롤모델이된다. 더구나 서울은 갖고 있는 돈도 많다. 지방 도시가 못하는 것마저 서울은 해낼수 있다. 들어와 살지 못하는 곳이 서울이다. 이런 욕망과 희망과 좌절이 몰려 있는 서울은 참으로 여러모로 탐구할 대상이고 흥미로운 대상이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대화를 책으로 엮은 것이라.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한국 주택역사를 정치와 함께 배운다.

함께 읽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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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국사회 - 단지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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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의 비밀 - 새는 돈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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