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 투표

단순히 국뽕이 아니라 한국만큼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는 전 세계에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나 근대에서 현대를 넘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국가는 거의 없다. 아시아에서도 민주주가 제대로 뿌리 내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게 아닌가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은 아니라도 가장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평한 제도가 아닐까한다. 오로지 선거에 위에 투표로 뽑힌 사람만 선출직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국가도 극히 드물다. 한국은 지난 몇 십년 동안 이를 해냈다.

정상적인 투표를 해도 금방 군부 구테타 등으로 선거로 뽑힌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국이라고 예전에는 다를 것이 없었다. 농담이 아니고 피땀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깔려있다. 지금은 그 누구도 평화롭게 선거를 통한 정권이 교체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다. 어떤 단체나 사람도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선거에 대해 부정이라며 음모같은 건 떠들어도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다소 신기한 책이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다. 무척이나 중요하고 민주주의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거다. 모든 것은 선거로 결정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 정부의 단체장이 되는 지 여부가 전부 선거로 결정된다. 아무리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도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투표로 다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과거에는 부정 선거가 횡행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을 썼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투표는 해방이 된 후 시작이다. 아직까지 선거라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국민들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던 때였다. 아마도 다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며 한 표를 하지 않았을까한다. 처음에는 문맹률이 높아 숫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 기호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으면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 작대기로 표시했다고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세로식이 아닌 가로식이었다. 지금보면 정식으로 선거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해냈다.

심지어 1950년에 625가 있은 후 가능했을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1952년에 한국 최초의 지방선거를 했다. 페허로 건물도 대부분 무너지고 개표 등이 쉽지 않았을텐데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 참 신기하다. 1950년대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 야당의 선거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고 하니 지금봐도 무척이나 참신하고 직관적이다. 당시는 선거를 했지만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다. 혼자 투표하러 오면 내쫓고 3인 1개 조로 와서 공개투표형식으로 했다고 한다.

장기집권을 노리던 이승만 정부는 결국에는 부정 선거 등으로 막을 내린다. 그 이후 박정희가 선거로 당선되는데 재미있게도 이 때에 처음으로 색깔론이 나온다. 보수 야당이 박정희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다고 하니 신기할 뿐이다. 박정희는 개헌을 통해 3선까지 한 후에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까지 한다.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영원한 맞수인 김대중과 김영삼이 동시에 등장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국민투표가 아닌 대의원이 모여 대통령을 뽑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3분의 1을 뽑았다.

그 후에 전두환이 유신체제를 그대로 베껴 국민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다. 비록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선출되었어도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뽑았다는 점은 부정이 가득하긴 했어도 민주주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닐까한다. 그로 인해 국민이 저항하고 직접 투표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야당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이합집산을 하면서 표를 나눠먹기를 해서 군인출신들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한다. 국민이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정치인의 야욕으로 걷어찬 꼴이 되었다.

입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기탁해야 한다. 이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듣는다. 누구나 원하면 입후보자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따라 기탁금이 다르다. 일정 투표율을 가지면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기타금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한국에서 정치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차례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은 꽤 대단하다. 각자 공과가 있으니 그걸 논하는 것은 여기서 맞지 않지만 한 인간의 의지가 결국에는 빛을 발했다는 점이다.

초반과 달리 갈수록 지역감정이 고착화되었다. 명확하게 나눠진 것은 아니었는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이용했는데 이것이 고착되었다는 점은 다소 안타깝다. 최근 들어 많이 희석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그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순으로 오로지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런 국가가 전 세계에 그다지 많지 않다.

책에는 각 선거때마다 썼던 선거벽보와 포스터 등을 함께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똑같은 표가 나오면 연장자가 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재판을 통해 당선자가 2번이나 교체된 적도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선거일은 무조건 수요일에 하는 걸로 법에 정해졌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약간의 융통성은 있지만 말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동일표가 나오면 국회의원이 투표해서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한국의 정치사를 과거부터 살펴보니 꽤 재미있었다.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현대 선거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한 편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한국 정치에 대해 새롭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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