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

10월 27, 2020

가볍게 먼저 우스개소리를 한다. 예전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후배들이 나한테 재벌이라고 했다. 어릴 때는 다들 이름을 갖고 별명 등을 하다보니 내 이름을 빗대어 재벌형이라고 했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재벌은 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재벌은 되기 힘들 듯하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집단이다. 외국도 대기업은 있지만 한국과 같은 형태의 기업집단은 아니다.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 세계에서 고유명사로 등록되었을 정도로 독특하다.

처음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제목을 봤을 때와 읽었을 때 다른 책이다. 법과 회계 등은 부자의 언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살이에서 복잡한 일들이 워낙 많다. 이를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게 상식선에서 해결되기가 힘들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이를 해결할 사람들도 난제에 부딪힌다. 이를 위해 법과 회계는 각자 해결하기 위한 언어다. 이러다보니 다소 체계가 늦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러 차례 벌어져야 후행해서 관련 된 체계가 만들어진다. 법은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만들어 진 게 아닌 외국에서 받아들여 그런지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일부러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것에 대해 법으로 설정을 해 놨다. 이를 모르고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법을 알면 그만큼 남들보다 좀 더 앞 서 나갈수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 법조계가 많은 이유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았다. 막상 읽어보니 한국 특유의 기업 집단인 재벌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책은 시작하기에 앞서 예시를 든다. 치킨집을 창업한 2명이 사장을 끌어들여 키운다. 사세가 확장되면서 기름을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납품한다. 각종 식자재는 삼촌을 통해서 한다. 둘 다 원래는 이 업종에 있지도 않았고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마친 후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재벌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법은 거의 재벌 덕분에 발전하고 성장했다. 돈이 엄청 많으면 굳이 법을 잘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연구하게 만든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한다. 정확하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도덕적으로는 어딘지 애매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활용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상하게 느낀다. 여론이 형성되면서 법이 뒤늦게 만들어진다.

이미 해당 법이 생기기 전에 모든 세팅은 끝내 놓은 상태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응용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재벌이 뭔가를 해내면 뒤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 순서였다. 책에서는 특정 기업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는 삼성과 현대를 의미한다는 건 알게된다. 이마저도 그런 역사를 알아야 정확히 인지하며 읽을 수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책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저 그런 기업이 있다는 식이다.

이 책을 쓴 목적 자체가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위해 썼다고 본다면 왜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이 책에서도 해당 기업과 관련된 법 조문과 판례를 들고 있으니 숨겨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말이다. 책에서 부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은 뉘앙스다.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이걸 개인이 따라하기는 무리다.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고 주주회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도 함께 써야 한다.

한국에서 자신의 주식숫자가 적어도 기업을 지배한다. 이는 순환출자를 통해 가능한다. 내가 만든 회사를 키운 후에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게 만든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자 이제는 지주회사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마저도 과거에는 불법이었는데 이를 합법화해주면서 한국의 대다수 대기업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만든다. 혜택까지 주니 안 만들 이유가 없다. 거기에 자신이 기업 집단을 컨트롤 할 수 있으니 더욱 좋다.

이와 관련되어 삼성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기업이 많다보니 이 작업을 미처 못했다고 보면 된다. 사실 책에서 나온 내용이 법과 관련없이 주식 공부를 하거나 사회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다. 다만 저자가 변호사다보니 이걸 전부 법과 연결시켜 알려주다보니 내용이 다소 쉽지 않다. 책에 나온 내용을 나같은 사람이 따라하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자는 사회적 소명을 갖고 쓴 듯하다. 이 책에서 가장 미스는 제목이 아닐까한다. 아니면 내가 너무 천박하게 제목을 읽고 단 생각을 했거나.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이걸 난 못 따라해.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칠건 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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