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 일관성
법은 가까이 있다.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 나도 몰랐다. 우리가 먹고 자고 숨 쉬는 것만큼 법은 우리 삶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만큼 가까이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도 법에 근거가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법에 다 근거가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하고 있다. 엄청나게 촘촘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이 그걸 모를 뿐. 법을 아는만큼 돈을 벌기도 한다. 지금까지 법에 대해 조금 공부하려 노력하고 들여다 본 것은 전부 민사였다. 민사는 서로 다툼을 벌인다. 둘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하면 끝이다. 서로 조정이 힘들어 재판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내 놓으라며 실패한다. 더이상 진전이 없으니 재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한다. 민사는 대부분 그렇게 진행된다. 반면 형사는 다르다.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도 없다. 경찰이 직접 피의자를 체포하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책에서 보니 경찰이 차라리 낫다고 한다. 검찰에 직접 체포되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 검사와 한 이야기는 무척이나 신경써서 이야기해야한다.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사)의 다툼에 끼어들지 않기에 동정을 구하려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보여지는 증거에만 관심을 갖는다. 알아서 불쌍한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내 하소연이나 느낌이 아닌 사실 관계만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밝혀야 한다. 일관성있게 주장을 해야 한다. 일관성이 사라지면 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모든 판례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니 나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주는 것도 좋다. 특히나 법관에게 형량을 낮추는 방법은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