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세금 관련 가장 전문가는 세무 공무원이 아닐까한다. 우리가 세무사에게 각종 상담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다시 판단하는 건 세무 공무원이다. 세무 공무원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세무 공무원은 가장 최전선에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한다. 민원인은 다양한 사례를 갖고 찾아온다. 세무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근거리에서 세법을 적용한다. 뭔가 이상할 때는 역시나 해석하는데 있어 먼저 찾아본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엄청 복잡해졌다. 뭐가 뭔지 모를 정도다. 복잡한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세법을 비롯한 법은 심플한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이런 건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가는 편이 좋다고 본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몇 가지를 제외하면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지금의 부동산 관련 세법은 누더기처럼 엄청나게 계속 기존에 덧입히면서 복잡해졌다. 기존 것을 보완하고 뭔가 구멍이 있으니 다시 또 보완했다.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하는 생각도 든다. 당시에는 어떻게하든 뭔가를 억제하려 그랬던 듯하다. 그래도 세금이라는 건 실생활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세금때문에 뜻하지 않은 손해도 본다. 무엇이든지 예측가능한 것이 좋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인데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면 그게 제대로 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보니 역설적으로 세금 관련 강의가 인기를 끈다. 또한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다.
그로 인해 새로운 분야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좋은건가 하는 생각은 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 덕분에 부동산 관련되어 계산하는 걸 포기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전문가에게 원래 맡기는 영역이긴 해도 그 정도가 심하다.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예측을 한 후에 세부적인 걸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예측조차도 안 되니 전문가에게 찾아가도 또한 정답이 안 나올 때도 많다. 정부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을 정도니 말이다.
<세플레이션 살아남기>는 현직 세무 공무원과 세무사가 함께 쓴 책이다. 전문가가 쓴 책이라 신뢰도는 엄청 올라간다. 현직에서 직접 각종 세금 관련 민원과 상담을 물론이고 처리를 하는 전문가니 말이다. 대신에 조금 친절하지는 않다. 엄청나게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건 꽤 좋았다. 큰 틀이 중요하지 않다. 각론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사례가 나온다. 책에서 나온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 그럼에도 더 세부적인 사례가 각론에서 달라져서 참고만 해야 한다.
대신에 그러다보니 책에 나온 수많은 사례를 전부 읽기는 힘들었다. 아무래도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 집중도가 떨어진다. 책을 그러다보니 3분의 2정도만 제대로 읽고 3분의 1 정도는 건성건성 읽었다. 이건 세금 관련 책이 갖고 있는 한계기도 하다. 나와 관련있는 것은 집중도로 올라가지만 관련 없는 부분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더구나 읽는다고 꼭 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보니 읽을 때만 일 뿐이다.
읽은 후에 곧장 머리에서 휘발유처럼 사라지고 만다. 아마도 이 책을 선택해서 읽는 분들도 책에 나온 사례를 전부 읽으면서 이해하긴 무리일테다. 책에서 저자도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한 후에 이걸 이해했다면 당장 세금 관련 전문가라는 표현을 할 정도다. 그러니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부터 읽는 것이 더 도움될 수 있다. 어차피 세금 관련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다. 내가 남에게 세금 관련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건 더욱 아니다. 너무 복잡해진 지금은 세무사도 꺼리니 말이다.
단순히 1가구 1주택자는 그다지 신경쓸 것이 많지 않게 느껴진다. 정작 1가구 1주택자라해도 그렇지 않다. 고가 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대가 있다. 더구나 일시적으로 1가주 2주택자가 될 때도 있다. 이걸 마음놓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때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세금 관련 책을 읽고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이유다. 세금 관련 책을 읽어놓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뭔가 아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테니까.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읽는다고 아는 건 아니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모르는 것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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